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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있는 관심과 노고에 감사”
  • 작성자 : 4·3평화재단 작성일 : 2022-01-06 조회수 : 54

- 4·3특별법 개정법률 공포를 환영하며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44·3특별법 개정법률 공포를 환영하며, “그동안 4·3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있는 노력과 관심,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하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로 70년만에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유사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3평화재단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문 대통령은 선거공약을 통해 배·보상 등 4·3해결을 약속했고, 실제 재임기간 중 4·3추념식에 세 차례 참석할 때마다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왔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4·3평화재단은 특히 2020년 추념식 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란 말을 인용하며 진실은 정의를 만날 때 비로소 화해와 상생으로 연결되며, 법적인 정의로 구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4·3평화재단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와 각계의 노력이 합쳐져 개정법률안이 공포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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